이재명 · 김문수 · 이준석 주요 정책 총정리
분야이재명 (더불어민주당)김문수 (국민의힘)이준석 (개혁신당)
| 경제/산업 | - AI 산업에 100조 투자 - 반도체 특별법 제정 - 소상공인 지원 확대 |
- 규제 혁파 및 자유경제법 추진 -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-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|
- 리쇼어링 확대 - 규제심판원 신설 - 고위공직자 성과급 도입 |
| 정치/사법개혁 | - 수사·기소 분리 - 온라인 재판 확대 - 판결문 공개 확대 |
- 국회의원 정수 10% 감축 - 공수처 폐지 - 사전투표 폐지 |
- 대통령 4년 중임제 -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- 결선투표제 도입 |
| 국방/안보 | - 국방 문민화 - 정보기관 개혁 - 민간 국방장관 기용 검토 |
- 성별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- 간첩법 개정 - 해양 안보 강화 |
- 병역자 통합훈련제(4주) - 훈련 성적으로 간부 선발 - 실전형 병역개혁 |
| 복지/청년 정책 | - 아동수당 만18세까지 - 주 4.5일제 도입 - 기본사회 정책 강화 |
- 의료 시스템 재편 - 미래의료위 신설 - 연구자 복지 향상 |
-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(최대 5천만 원) - 주택연금 확대 - 보건부 분리 신설 |
| 기타 공약 | - 세종 행정수도 강화 - 기후위기 대응 - 반려동물 복지 강화 |
- 대통령 임기 3년제 개헌 제안 - 친인척 감찰관 야당 추천 임명 - 공공기관장 40대 민간 CEO 기용 |
- 국회·대통령실 세종 이전 헌법 명시 -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- AI 통학버스 안전시스템 구축 |
💡 공약 출처: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
- 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및 기자회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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